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4인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추가부담 월 7천원가량
취약계층 요금인상분 1년 유예…에너지바우처 적용 확대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요금은 7천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015760]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kWh당 전력 구입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으로, 역마진이 27.4원에 달했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다만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천억원에 이른 만큼 당정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4인 가구(월 3천861MJ 사용 기준)의 월 가스요금 추가 부담은 약 4천400원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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