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인상폭 확정…여권 "㎾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릴 수도"
'난방비 폭등' 사태로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도 인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기자 =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따라 한국전력의 적자가 어느 정도로 해소되는지 최종 체크할 것"이라며 "인상 폭은 ㎾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과 조율하는 당정협의회에 맞춰 한전과 산업부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인상 요금의 적용 시점은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날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겪은 정부·여당으로선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두 자릿수 이상의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10원 이상 인상은 어려워 보이고 ㎾h당 7∼8원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면 한전은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1천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7천300원에서 5만9천740원으로 2천440원을 더 내야 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790원으로, 현재보다 3천490원 오른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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