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만 54조원 적자…연간 전망치 58조원 초과 초읽기
세수펑크 이미 30조원 육박…하반기 개선 기대 점차 낮아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천억원, 3월에 23조1천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최근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는다.
1월에 7조3천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선에서 멈출 수 있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자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린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지난해를 보면 재정적자는 6월 101조9천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6월에 59조5천억원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 연말에는 54조4천억원이었다.
이런 그래프의 흐름에서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다.
최근 4개년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천억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배가 조금 넘는 54조4천억원이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천억원으로 연간은 약 두배인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역시 48조6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천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은 45조5천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원으로 두배를 훌쩍 넘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3개년간 재정적자가 모두 100조원 안팎이었던 만큼 100조원대 재정적자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100조원대 적자를 다시 내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천억원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올해 또다시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한다.
하지만 3월까지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만 해도 3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1천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천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원 대비 28조6천억원의 펑크가 난다.
예상치 못한 세수 펑크가 28조6천억원이 나온 상황에서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인 58조2천억원 역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이유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적자가 6월 기준 80조원대 이상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폭을 일정 부분 메워 연말 기준으로는 70조원 이상이 된다는 가설이다.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작년보다 22.6%(6조1천억원)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이륙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는 기대도 점차 꺾이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초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상저하중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상반기에 펑크난 세수를 하반기에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현실성을 잃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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