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해킹통한 수익 연간 1조원 이상 추산
한미, '공동 제재' 등 사이버 차단·압박 총력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경고는 최근 꾸준히 제기돼왔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미국 비영리재단 '특수경쟁연구프로젝트'(SCSP)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암호화폐와 사이버 노력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사일을 한 번 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100만∼1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 무력 고도화에 주력하는 북한은 몇 년 사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외부와의 무역거래가 거의 단절돼 극심한 외화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된 자금줄로 암호화폐 해킹이 급부상한 것이다.
실제로 2022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적시했다.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북한이 얻은 수익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런 정황은 북한 외화보유고 실태를 파악해보면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북한경제리뷰' 2022년 12월호에 실린 장형수 한양대 교수의 칼럼을 보면 북한의 2021년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했다.
장 교수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2020년 말 북한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로 중간치는 34억 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장 교수는 2021년 북한의 외화수급은 최소 2억-3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2022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장 교수도 그 원인을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 범죄와 불법 무기 거래 등으로 진단했다.
미국과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추적하고 제재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 인물들에 대해 "2021년에는 수차례 거래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꿨으며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2차 북핵 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0년대의 경우 북한이 무기 수출과 불법 마약, 위조지폐 밀매 등의 수법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액을 충당했다면 이제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수단이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는 거래내용을 암호화하는 데다 미국의 금융당국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로 거래되고 있어 앞으로도 북한과 미국, 한국 등이 얽힌 치열한 '사이버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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