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늘어나면 자동차·화학 등 고숙련 제조업 고용 확대"
한은 보고서…"고용인력 부족 해결 위해 적절한 정책 혼합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별다른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간 제조업 고용인원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을 늘리면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면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혜진·정종우 부연구위원은 9일 'BOK 경제연구'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3∼2022년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로 특정 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근로자 잔존비율)을 시산한 뒤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10년간의 종사자 수를 추정했다.
산업은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전자기기·화학 등)과 저숙련 제조업(식료품·의복·고무·플라스틱 등), 고숙련 서비스업(IT·금융·보건·교육 등),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 등)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 최근 노동시장 동학(잔존비율)만 반영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2년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2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6%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숙련 서비스업과 저숙련 서비스업의 고용인원은 각각 738만명과 1천177만명에서 772만명과 1천217만명으로 4.6%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대상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면 산업별로 어떤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2019년 65.9% 수준인 30∼44세 여성 고용률을 2032년까지 주요 7개국(G7) 평균인 70.2%까지 끌어올릴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기존 대비 종사자가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에서도 고용 확대가 예상됐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 고령자 고용률을 2019년 기준 67%에서 2032년까지 G7 국가 최고치인 일본 수준(76.8%)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기존 추정치 대비 7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195만명)인 외국인 비율이 2032년까지 G7 평균인 7.8%로 확대되면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된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에는 여성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된 제조업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와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 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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