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100만발 지원' 계획 일환 방산업계 지원법…내달 말 타결 목표
2025년 6월까지 관련 규제 면제·주문 우선순위 지정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사일·탄약 생산 역량을 신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최대 5억 유로(7천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탄약 생산 지원법'(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이하 ASAP)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입될 예산 총액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5억 유로다.
예산은 탄약 완제품 생산라인이 아닌 공급망 확보 시에도 지원될 수 있다. 특히 탄약 생산시설 예산 지원은 유럽 내 방산업체에 국한되지만, 공급망 확보의 경우 EU 내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집행위 또는 회원국은 특정 방산업체가 받은 주문 물량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분 등 '우선순위'가 식별되는 경우 이를 우선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 기간에는 EU 국가 간 탄약 부품 이동도 수월해진다.
보통 무기 부품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선 엄격한 허가 절차 등이 뒤따르지만, 생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IB는 무기·탄약 관련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대출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IB 대출 규정 변경을 위해선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이같은 구상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체 재고 비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산업계 한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EU가 합의한 향후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EU는 100만발 지원 이행을 위해 ▲ 재고 우선 전달 ▲ 탄약 공동구매 ▲ 유럽 방산역량 강화 등 이른바 '세 가지 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생산역량이 강화되면 신속한 재고 비축이 가능해지므로 각 회원국도 더 안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행정부인 집행위, 유럽의회,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 간 3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통상 이 절차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달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브르통 위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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