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체에 기고 "동북아 긴장 고조 지속…강력한 조치가 北에 효과적"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정상이 최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미흡하다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워싱턴 선언이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선언의 신중한 조치는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평양 시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 긴장 고조가 지속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미 정상이 도출한 한국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항해 신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한국 여론은 점점 더 독립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해왔다"며 "선언에 구체화한 중국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이런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호전성에 맞서려는 미국의 가장 눈에 띄는 새 약속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때때로 한국에 전개하는 것을 재개할 것이란 점"이라며 "미 관리들은 항모와 폭격기 등의 정기적 방문도 있을 것이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겠어라고 생각했다고 백악관은 정말로 믿었을까'라고 반문한 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자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가사의한 생각을 가진 낯선 지도부이기에 때로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겐 아니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모두 미국이 엄청난 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 지도부를 매우 경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남북한은 한미의 국가이익이 위협받을 때 단호하게 행동할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간 군사적 유대 강화에 대한 워싱턴 선언의 레토릭(수사)은 (중국과 남북한에) 단지 말로만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볼턴 전 보좌관은 전술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를 거론했다.
그는 "이 무기는 미국의 단독 통제하에 유지될 것이며, 배치된 미군과 한국 동료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유용하다"며 "'같이 갑시다' 구호는 전장 핵 능력으로 뒷받침될 때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잠수함 호출보다 더욱 피부로 느끼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전술핵 배치는 확장억제 강화, 핵 계획 논의, 북한 확산위협 관리를 담당하는 NCG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책무가 결여된 NCG가 기존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어떻게 다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한국의 핵 능력 이슈는 한반도에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와 정치적·군사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그럼에도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의 의미를 한미 양국이 충분히 평가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별도 프로그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가피한 상태가 되게 하진 않는다"며 "이는 북중이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 여부를) 추측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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