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개발 속도 앞지를 수 있어야…지속적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선언의 핵심인 핵협의그룹(NCG)의 조속한 가동이 관건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 : 한미동맹 핵 대응 차원 확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워싱턴 선언이 양국 간 핵 협의를 확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의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창설하는 NCG는 한미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약속들이 믿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과 NCG가 두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는 NCG가 향후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를 앞질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꼽혔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와 속도, 미사일 운반 능력의 신뢰도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의 유형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확장해왔다"며 "NCG는 북한의 군사적 발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워싱턴 선언의 최우선 과제는 공동 대응 체계의 신속한 구축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도전은 한미 정상회담의 여운이 사라진 뒤에도 양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다.
회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대결, 미국 국내 정치 문제 등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 국내외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러한 상충하는 우선순위들에도 한국 대중은 워싱턴 선언 발표 당시의 결연함이 매일 매일 지속된다는 정치적 확약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더 강력한 핵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지도자급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치적 의지의 발휘가 미국에 요구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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