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만 관련 중국 강하게 견제하되 '특정'은 자제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은 중국과의 뜨거운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 문구를 답습하되, 중국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상변경 강력 반대'를 천명했다.
사실상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를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을 담되, 중국의 반발 여지는 줄이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작년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회담 공동성명에 나온 표현과 거의 같은 것이다.
다만 이번 성명에는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중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만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문구였다.
하지만 '현상변경 반대'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거론한 것이 눈길을 끈다.
중국과 관련한 '현상변경' 문제 중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이다.
하지만 성명이 '현상변경'의 예로 적시한 것은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 군사화 및 강압 행위' 등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현상변경 반대' 발언은 분명히 대만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외교부 대변인)는 비외교적 언사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계기로 '현상변경 반대' 표현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에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성명에 포함은 됐으나 현상변경의 주어와 목적어를 흐리는 길을 택한 셈이다.
즉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반대의 의미는 전달하되, '대만에 대한 현상변경 반대'를 특정해서 표현하지 않은 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현상변경 반대를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반발 여지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 흔적이 보인다.
앞서 지난 16∼18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우리는 힘이나 위력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적시함으로써 비슷한 접근법을 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중국의 고강도 반발이 표현 수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중국의 반응을 의식한 채 표현의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흔적은 엿보인다.
관심은 이 같은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쏠린다.
작년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됐을 때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최소한 '엄정 교섭 제기' 정도의 대응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엄정 교섭도 중국의 누가, 한국 측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강도는 다르다.
앞서 윤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와 관련해 중국이 '엄정 교섭'을 제기했을 때는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만약 이번에 수위를 올린다면 정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까지 지켜본 뒤 중국이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 1월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이번 한미와 마찬가지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미일 성명은 또 '현상 변경 반대'의 경우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힘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뉘앙스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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