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도출될 확장억제 강화에 북한 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억제(deterrence)는 강압적 전략(coercive strategy)의 일환으로 도발 의사를 가진 상대방을 단념시키는 수단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공격하면 얻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도발(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보유국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개념이 작동한다. 핵보유국을 공격하려면 서로 파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고 한다.
또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라고도 하는데,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핵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전략을 의미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전력이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핵억제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고 표현한다.
흔히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미국은 북한의 남침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약속했다. 또 수만명의 주한미군(USFK)을 주둔시켰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면 미군을 공격해야 하고,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계철선(trip wire)이라 불렀다.
미국은 1978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확장억제 이행을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다. 1957년 말에 최초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미국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무기를 파기 및 감축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1991년말 모두 철수됐다.
그해 12월 18일 한국 정부는 '한반도 핵부재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도 핵무장국인 만큼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억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핵강대국의 확장억제를 억제하려면 상대적으로 핵무력이 열세인 북한은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라고 하는데 대규모 핵보유국의 1-2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능력 보유를 통해 핵강대국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북한이 왜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거듭 과시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북한의 최소억제가 상호작용하며 '핵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다.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확장억제가 (정상)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확장억제 강화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 내 여론은 미국의 확장억제에도 불구하고 독자 핵무장을 선호하는 기류가 형성돼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제시해 핵심동맹인 한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확장억제 강화방안의 내용에 따라 향후 북한도 새로운 억제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향해서는 전략핵무기를,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전술 핵무기의 위력을 다양하게 과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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