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좀더 거릴듯…"호응 촉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는다.
지난 2019년 9일 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회복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앞서 지난달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반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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