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술 보호가 국익…광범위한 수단 있으며 필요시 조치 취할 것"
美기업의 對中 민감기술 투자제한 방침 확인…"프로그램 검토 중"
"中, 취약한 무역상대에 보복·강압…美, 동맹과 협력해 불공정에 대응"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중국 관계와 관련, "우리는 미국과 동맹·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진행한 미중(美中) 경제 관계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는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외교 관계에서 그렇듯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 및 안보 기구로부터 특정한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시 협소하게 목표를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는 수출 통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인민해방군(PLA)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 추가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서의 외국 투자와 관련해 국가 안보적 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상당한 국가 안보적 함의가 있는 특정한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outbound)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안보 차원의 대(對)중국 조치와 관련, "이런 정책은 (미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국가 안보적 고려에 따라 추진 되는 것"이라면서 "이 정책이 경제적 이익과 상충(trade-off)될 때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그는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에 대해 "오직 국가 안보 및 가치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적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익 보호를 위한 조치의 기본 원칙으로 ▲ 명확한 목표 설정 ▲ 집행 등의 용이성 ▲ 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 ▲ 정책 설계 및 실행 시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옐런 장관은 또 "최근 미중간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 곧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양국이 충돌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따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이 쇠퇴했다는 선언은 수십년간 계속됐지만 잘못됐다는 게 입증됐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자 부(富)와 기술혁신 등 다른 광범위한 경제적 지표에서도 독보적인 리더"라고 자신했다.
옐런 장관은 경제 문제와 관련, "우리는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면서 "그러나 건전한 경제 경쟁은 공정할 때만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국의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다"면서 "외국 경쟁자들을 압도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영 기업 및 중국 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근 중국의 정책은 더 야심 차고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 중국은 취약한 무역 상대국에 대해 보복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데 경제력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 내 핵심 투자를 계속하면서 개방되고 공정한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밖에 기후변화, 부채 문제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도국에 대한) 의미 있는 부채 탕감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그동안 필요한 조처를 하는데 장애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의 제한 없는 파트너십과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중국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걱정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자신의 중국 방문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 갈 것"이라면서 "경제문제를 놓고 중요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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