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검토 안해…재정지출 효율화 먼저 살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재현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고 17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이 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세입 경정을 하지 않느냐고 하자 추 부총리는 "세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규모를 봐야 한다"면서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이입했고 기금 여유자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자금 집행상황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증세를 검토하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이 올해 일부 있더라도 이게 구조적이냐, 증세로 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정지출 효율화를 먼저 살피고 증세는 제일 나중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증세를 검토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지난해 어렵게 내렸는데 다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예산을 짰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원 모자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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