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참여 성명 발표…"日정부, 피고기업 자발적 해결 방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의 지식인과 단체들이 14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결책은 피해자의 존엄을 손상하는 조치이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명예교수, 나카자와 게이 호세이대 교수 등은 이날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 해결책과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을 비판하고 피고 기업의 행동을 촉구한 성명에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300명(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존한 피해자 원고는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해결책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한일 재계 단체가 설립한) 재단에의 자금 갹출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거듭해서 촉구했다.
이들은 피고 기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했으면 이미 해결됐을 사안을 일본 정부가 개입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기업이 한국 피해자와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식민지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식민지주의가 잘못된 것이며 극복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던 것이 현시점에서도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 식민지 지배 피해자인 한국 국민의 존엄을 해치는 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 내용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을 향한 고언을 내놨다.
아다치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징용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고, 일본인 상당수도 한국 해법으로는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해법을 수용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강제동원은 인권 침해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기존 판결을 보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카하시 명예교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사죄 표현은 총리가 몇 번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총리의 발언은 부족했다"며 "일본의 책무를 인정하고 기업이 확실하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징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카자와 교수도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시절에 한반도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강제노동 관련 기념비와 위령비를 조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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