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공간적 범위를 사이버·우주까지 확대해야"
당국자 "美도감청 의혹 현재 사건과 무관…예전부터 준비했던 것"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하고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문서에) 정보 공유나 생산, 분석 및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70주년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범위가 6·25 직전 육지로 국한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국가로 문화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꼭 파이브 아이즈에 숫자 늘려가면서 들어가야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이 안보 협약을 개정해서 우주까지 포함한 것 등과 관련,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과 공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일도 어디까지 공유한다는 것은 공개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도 그런 종류의 협정을 맺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왔고 그 초입 단계에서 이번에 사이버안보 협력 문건이 발표되는 것"이라면서 "미일간 공유하는 것과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는 색깔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한미가 더 솔직하고 긴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한미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머니도 같이 찾아내고 있다"면서 "그것을 수사하고 찾아내는 과정에 동원되는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과학 기술, 수사 기법이 한미 간에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법무기 거래, 마약, 비트코인, 암호화폐 문제와 함께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한 뒤 "한국에 대한 공격 빈도와 심각성이 일본보다 크기 때문에 한미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기밀문건 유출 문제로 한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제기된 것과 관련, "이것은 예전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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