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그대로 두다 여름 지나 6기 전환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들어 사실상 반쪽 체제로 운영되면서 식물 상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5기 방통위원으로는 한상혁 위원장과 김효재·김현 위원이 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은 지난 달 30일로, 김창룡 전 위원은 이달 5일로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1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의 경우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부위원장이 옛 자유한국당에서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 전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들어 야당에 최 의원 추천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달라고 공개 건의하면서 후임이 단기간에 정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추천 몫인 김창룡 전 위원 후임도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없다.
현재 한 위원장과 김현 위원이 야당 측 인사, 김효재 위원이 여당 측 인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김창룡 전 위원 후임을 빨리 임명해 2대 2로라도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다.
이를 두고 방통위 안팎에서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제기한 검찰의 한 위원장 기소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3인 체제'를 그냥 7월 말까지 지속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권 입장에서는 적합한 인물도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자리를 채워 5기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하기보다는 업무 차질을 빚는 한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 말까지 그대로 뒀다가 자연스럽게 6기 위원회로 전환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김효재·김현 위원도 오는 8월 23일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3인 체제'에서 전체회의 등이 상당 부분 열리지 않고 있고, 위원장 일정도 없다시피 한 상황인 점도 이런 시나리오에 힘을 더한다.
한 위원장 임기를 고려하면 차기 방통위원장 하마평도 한창 나돌 시기이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안 보인다. 법조인 출신, 언론인 출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현 정부에 몸담은 여권 인사 등의 이름이 아직 풍문 수준에서 거명될 뿐이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6월 중순에는 후보가 지명돼 검증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16일 "사실상 최소 7월 말까지는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돼야 나머지 위원도 임명되고 방통위 내부 인사도 정리되면서 업무가 정상화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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