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지속 점검 및 제도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정부의 타워크레인 노조 태업 등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건설현장의 공사가 상당 부분 정상화됐지만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노조 불법행위와 태업 실태 조사 등으로 전국 574개 점검 현장 가운데 85.7%인 492곳의 작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아직 정상화가 100%에 못미친 현장도 작업 정상화가 95%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곳이 7.3%였고, 85% 수준에 이른 곳은 4.4%로 조사됐다.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불과했다.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 기준 모니터링에서는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이 지난달 28일 조사에서 13.5%였고, 이달 초 조사에선 9.3%로 감소했다.
연구원 최석인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이 예상됐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당 부분 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그러나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건설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다양한 제도적 보완 및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거나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을 확충하는 등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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