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3월30일 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원전 계속운전은 세계적 흐름…설계수명이 실제 수명 아냐"
운영허가기간 만료 후 폐로한 원전, 전체의 7%인 17기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가 운영 허가 만료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전날 오후 10시 운영 허가 기간(40년)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고리2호기가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운영 허가 만료 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에 3∼4년이 소요된다.
또 고리 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한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결국 고리 2호기는 전날 가동을 중지했다.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들어 고리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30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고리2호기의 재가동 가능 시점은 현재로서 불투명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 2년 2개월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고리2호기는 지난 40년간 33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9만5천5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량을 생산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운영 기간 3천248억원 규모의 설비 개선 투자 등으로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 NEA)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발전의 '장기 계속운전'(LTO)은 설비 교체, 기술 진보, 운영 효율성 제고로 최초 가동 시보다 안전성 및 효율성이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리2호기의 경우에도 최초 시운전을 시작한 1980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 건수가 연평균 7건이었지만, 2008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는 2건에 불과했다.
한수원 측은 "원전의 설계 수명은 운영 허가 시 안전 평가를 위해 가정한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지 시설의 실제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계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의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가운데 229기(52%)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으며 172기(39%)는 계속운전 중이다.
또 애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중 233기(93%)는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이후에야 영구 정지됐다.
운영 허가 기간 만료 후 폐로한 원전은 전체의 7%인 17기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이 kWh(킬로와트시)당 52.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239.3원,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191.7원, 191.5원으로 나타났다.
고리2호기가 고원가인 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천만달러(약 1조5천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10년간 평균 전력 판매량을 고려하면 고리2호기를 10년간 계속운전 시 LNG 대비 약 8조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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