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20조원대 펑크?…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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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연합훈련에 핵위협…"핵공격력 갖췄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북한은 2일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쌍룡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핵 위협을 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제하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저들이 상대하는 국가가 실제에 있어서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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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3명 구속영장…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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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김만배 재판 5일 시작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장동팀 로비스트' 김만배 씨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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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풀리자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25개월 만에 최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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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號, 지지율 하락에 리더십 시험대…수도권 우려 커져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지지율 하락 늪에 빠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친윤(친윤석열) 일색으로 지도부를 꾸린 와중에 김재원 최고위원 실언까지 이어지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는 지상 과제 앞에 신임 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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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홍 소강' 민주당 시선은 원내대표 선거에…'원 팀'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개편 이후 계파 갈등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시선은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으로 향하고 있다. 인적 쇄신책이 일촉즉발로 치닫던 내홍을 일단 수습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다시금 당내 파열음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원내대표 선거 주자들이 하나같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열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적나라한 계파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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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예금금리 '3%대' 시대…긴축 무색하게 1년전으로 뒷걸음
시장(채권) 금리가 떨어진 데다 '돈 잔치' 비난으로 은행 간 가산금리 인하 경쟁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예금금리 하단이 모두 3%대로 내려앉았다. 약 1년 반에 걸친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체감 금리가 약 1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통화 긴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금리가 일반적으로 4%대인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매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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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넘게 뛴 술값…'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가격경쟁 유도한다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맥주 4캔 1만원'과 같은 식의 묶음 할인이나 식당에서의 음식 패키지 할인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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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5천410명…1년새 4배 늘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 사이 4배 늘어 5천 명을 넘어섰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천410명이다. 2021년 12월 말엔 1천355명이었다가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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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약국서 줄줄새는 건보재정…5년간 부당이득 4천600억원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으로 인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 기관으로,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형태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챙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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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신고 안하는 이유…"소용없을 것 같아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알려도 해결이 안되거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초·중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19.1%에서 2022년 9.2%로 낮아졌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스스로 해결하려고 ▲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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