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기밀유출 뒷구멍'…중국 "미, 산업 주도권 불안" 반박
앱마켓 퇴출 땐 사용종료…미 우방 넘어 인도·아프간도 견제
단시간 퇴출 어려울 듯…언론자유 기본권 둘러싼 줄소송 예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정부가 틱톡 퇴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퇴출을 감내하든지, 아니면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에게 뭇매를 놨다.
틱톡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에 떨어질 수 있어 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는 앱을 퇴출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틱톡 퇴출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미국이 틱톡 퇴출을 검토하는 명분이 뭔가
▲ 틱톡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물론 다른 소셜미디어 앱도 모두 틱톡처럼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지만 틱톡은 다른 소셜미디어와 달리 중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당국은 틱톡 앱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정부 손에 떨어질 것을 가장 우려한다. 중국 정부가 이 정보를 미국 대상 첩보활동이나 정치 선동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이미 정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는 앱을 퇴출했다.
틱톡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운영 방식에서 다른 소셜미디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설령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송신하라 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인기 앱 퇴출은 전례가 없다.
-- 이미 사용 중인 앱을 어떻게 퇴출할 수 있나
▲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앱 마켓 퇴출'이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판매 플랫폼에서 앱을 삭제해버리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앱을 미리 내려받은 사용자에게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 하지만 앱 업데이트 없이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연스레 이용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앱 마켓에서 사라지는 경우 우회할 방법이 없지는 않다. 휴대전화 앱스토어의 지역 설정만 바꿔서 틱톡이 허용된 다른 나라의 앱 마켓에 접속,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그러나 애플, 구글이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미국 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서 틱톡 실행을 차단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로로 접속해도 실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
-- 모든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긴 쉽지 않을텐데
▲ 사례가 있다. 인도다. 인도는 2021년에 틱톡을 임시 차단한 뒤, 2022년에는 이 조치를 영구화했다. 인도는 먼저 틱톡의 다운로드를 막은 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에도 틱톡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이런 경우 이 국가 내에서는 틱톡을 접속할 수 없다.
이런 차단망도 회피할 수는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 위치를 해외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틱톡은 유심카드나 IP주소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가 +1(미국)로 시작하는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미국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물론 틱톡이 미국의 접속차단 조치를 그렇게 충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이용자들이 최대한 우회로를 통해 접속하도록 널리 경로를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 차단되면 미국에서 새 동영상을 못 올리는 건가
▲ 미국 정부가 틱톡에 자국 내 계정을 전면 차단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새 계정을 개설하지 않고는 새 동영상을 올리기 어렵다.
미국에서 중소기업부터 크리에이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틱톡에서 스스로를 알리고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냈다.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 기업만 50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어떤 미국 기업이 틱톡 외에 소비자와 소통할 공간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틱톡 차단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중국은 뭐라고 하나
▲ 중국은 미국이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틱톡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또한 미국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틱톡 제거를 명령했을 때도 과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틱톡 퇴출 추진에 대해 "미국 같은 세계 최대 강국이 얼마나 스스로 불안하면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런 앱을 두려워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미국의 틱톡 견제가 미래 디지털 산업에서 억지로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 미국 밖에서도 틱톡이 문제가 되고 있나.
▲ 인도는 2020년 북부 카슈미르 동쪽의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중국군과 충돌을 벌인 이후 중국 IT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틱톡을 금지한 바 있다. 인도는 당시 충돌로 인도 병사 2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인도는 틱톡 외에도 위챗 등 앱 300여개를 퇴출했다.
캐나다는 지난달부터 정부 업무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삭제하도록 했다. 캐나다 정부는 틱톡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에 용납할수 없는 수위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만은 12월 정부기관 관련장치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고, 유럽 의회,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뉴질랜드 등도 한때 틱톡을 금지했거나 비슷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틱톡 퇴출은 언론 자유 중시론자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미국이 틱톡을 퇴출하면 결국 이를 막기 위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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