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 이달말 발족…2026년 착공 목표
원희룡 "지역·민간·정부 3각체계로 역량 집중"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한다.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다.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첫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하겠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가 참여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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