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하원서 "인태서 훈련규모·범위 확대…태평양억제구상 40% 증액"
美합참의장 "北, 미사일발사·핵무기 개발, 美 본토에도 실질적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와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국방부의 내년 예산과 관련, "이 예산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심각성에 의해 추진되는 전략 중심의 예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에는 직전보다 40%가 증가한 태평양 억제 구상(PDI)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예산은 사상 최고인 91억 달러로, 이는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심화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우리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는 이란, 북한, 글로벌 테러리스트 그룹 등 다른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내년 예산 사업과 관련, "우리는 핵무기의 3대 축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며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 3대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를 일컫는다.
오스틴 장관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푸틴이 이웃국가를 전례없는 방식으로 공격했는데 시진핑이 푸틴을 방문해서 며칠 있는 것은 (푸틴에 대한) '지원 메시지'이자 (미국에) 우려스러운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 가능성 관련, "어떤 지원도 제공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매우 주의해서 보고 있다"면서 "만약 시진핑이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길어지게 할 것이며 전쟁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 "목표는 중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여러 번 말한 대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임박한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군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주요 핵 강국을 처음으로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삶의 방식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와 미군의 역할 등을 거론한 뒤 "지난 80년간 강대국간 전쟁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도, 임박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해 "공개된 중국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은 10년 이내 서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고 2049년까지 미국의 전체 군사능력을 초과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 그리고 아마도 미국과 대결하거나 잠재적인 충돌로 향한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는 "결정 시점부터 2주 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고 실제 핵무기를 만드는 데 몇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배치된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는 게 미국의 계속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노력)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관련, "현역 군인의 60% 이상이 최상의 준비 상태에 있으며 30일 이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면서 "(전체의) 10%는 96시간 이내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단계(end state)를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유지하는 자유로운 주권 독립 국가로 남을 때 최종 단계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규칙기반의 질서가 사라질 경우 우리는 그 시점에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리게 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강대국간 경쟁 시대가 아니라 강대국간 분쟁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