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통제권 밖 외인성 충격' 지원 대상에 포함
자연재해 넘어 전쟁 피해국 돈 빌려주는 선례될 듯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놓인 국가"를 도울 수 있도록 대출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우크라이나가 약 150억달러(약 19조6천억원) 상당의 대출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IMF는 이번에 변경된 규정이 "국가 당국의 통제권과 경제정책 범위 밖에 있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큰 꼬리위험(가능성이 작지만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리스크)을 생성하는 외인성 충격 등이 발생한 상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IMF는 전쟁이나 다년간의 자연재해 등 큰 불확실성에 놓인 국가에는 정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IMF는 경제 위기를 맞은 국가들에 대출해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때문에 차관 상환 계획이 분명한 국가에만 돈을 빌려줬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경제와 기반 산업이 무너지는 등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가 IMF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다.
규정 변경으로 IMF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복원을 돕고 국제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약 150억달러 규모 다년간 원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IMF가 전쟁 중인 나라에 정규 대출을 해주는 선례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IMF 규정 변경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채무 지속성을 보장하는 주요 7개국(G7)과 우크라이나의 공여국·채권국의 승인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 약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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