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안보리 이사국들 앞에서 北인권 참상 직접 고발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北 인권침해 범죄책임자 ICC에 제소해야"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강건택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공개 제기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안보리 회의 방식 중 가장 비공식 협의 형태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웹티비로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비이사국이나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됐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후원한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발사들로 오늘 회의는 훨씬 더 긴급해졌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을 말하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들이 참석해 안보리 이사국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증언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오다 2018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빠질 뻔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남겨야 한다는 공동서한에 서명해 올해도 계속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해 지난해 공동서한보다 서명국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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