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예금주 보호와 다른 은행 '뱅크런' 예방 등 시스템 보호에 방점
도덕적 해이 논란에 구제금융 대신 지원 최소화…시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초고속 붕괴 사태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직접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SVB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 자칫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저녁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연방 당국의 이번 대책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고객을 보호하고 다른 은행들의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SVB 고객들의 고통이 본격화하면 다른 은행들에서도 패닉에 빠진 예금주들의 인출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조치들은 모두 금융시스템 보호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월요일인 13일부터 25만달러의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아우성을 치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직원 월급을 못 주거나 최악의 경우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은행을 살릴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연방부채 확대에 거부감이 큰 공화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금주들만 살리는 쪽으로 정부 지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규모가 큰 다른 금융기관이 주말 안에 SVB를 인수해 운영 정상화를 발표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였지만, 일단 정부 차원의 대책부터 급하게 내놨다는 것은 아직 인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FDIC는 이날 오후 2시까지 SVB 매각을 위한 경매를 진행했으나, 인수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PNC파이낸셜과 캐나다 로열은행(RBC)은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국은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권 리스크를 초래할 경우' 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연방예금보험법 조항을 이용, SVB는 물론 이날 추가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업계가 낸 수수료로 조성된 펀드여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전망이다.
또 연준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BTFP)을 통해 미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최대 1년짜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다른 은행들이 SVB처럼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SVB가 고객들의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미 국채를 만기 전 헐값 매각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는 발표가 뱅크런 본격화와 주가 폭락을 촉발, 만 이틀도 안돼 무너졌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연준은 이 프로그램에서 담보 가치를 채권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은행들이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없이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연방정부가 SVB 사태로 노출된 균열이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CBS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정말로 안전하다"며 위기설을 일축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광범위한 금융권 리스크를 초래할 경우'라는 특별 조항을 활용해 수습에 나선 것은 내심 그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대형 은행들은 안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금리인상으로 취약해진 몇몇 부문들에 집중하는 중소 규모 은행들은 얼마든지 '제2의 SVB'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친화 은행으로 유명한 시그니처 은행의 전격 폐쇄는 이러한 공포를 높인다.
일단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사태 수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뉴욕증시 선물 시장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선물은 1% 이상,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300포인트 가까이 각각 상승 중인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전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비보험 예금주를 보호한 이번 조치가 "예금주들을 안심시키는 작업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과도한 공포가 지배할 경우 이 정도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북미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애시워스는 고객들에게 "이성적으로는 (위기의) 전염과 확산을 막기에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전염이란 것은 항상 비이성적 공포에서 비롯된다. 이 조치가 잘 먹힐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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