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前대사, 美확장억제 신뢰방안 '나토식 핵계획그룹' 제안
"韓핵무장은 열면 안되는 판도라 상자…日 등 핵확산 연쇄반응 촉발"
조태용 "자체 핵무장은 한국 정부 정책 아냐…비확산 입장 그대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주변국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주미한국대사관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DC에 있는 KEI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우리가 개봉하기를 원하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체계를 더 개발하도록 촉진하고 일본 같은 우호국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핵무장 전례를 제공해 핵확산 연쇄반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해소할 필요는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는 역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불안해하는 일본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을 지낸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미 양국이 NATO의 핵계획그룹(NPG) 같은 제도를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태용 주미대사는 이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 및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한국 국민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핵 비확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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