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 이틀만에 철회…야당, 정부 공식 입장·구금 시위대 석방 요구
(서울·테헤란=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이승민 특파원 = 조지아 집권여당이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언론매체나 비정부기구(NGO)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9일(현지시간) 이를 철회했다.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외국 세력 영향의 투명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여당 '조지아의 꿈'과 친여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법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조지아의 꿈, 인민의 힘 등 소속인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아무런 유보조건을 달지 않고 이 법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법안은 급진적인 야당에 의해 '러시아식 법'이라고 그릇되게 묘사됐다"며 오해로 인한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철회된 법안은 '외국 세력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언론사나 NGO가 연간 수입의 20％를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외국 세력의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금 명세를 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지아 의회는 지난 7일 이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러시아가 제정한 '외국대행기관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조지아 안팎의 정부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수도 트빌리시에선 이에 반대하는 수천∼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지난 7∼8일 열렸다.
법안 철회 전날인 8일 밤에는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시위 참가자 133명을 체포했다.
문제가 된 법안 철회에도 야권은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야권 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조지아가 친서방의 길을 확실히 밟고 있다는 보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과정(시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드로아당'의 기가 레몬자바 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안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구금된 시위대를 석방할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로아당의 창립자인 헬렌 호쉬타리아는 트위터에 "이번 시위는 단지 이 법안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여당의 친러시아 성향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썼다.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기업인 출신인 친러시아 성향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 전 총리가 2012년 창립한 정당 겸 정당연합으로,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해 집권 중이다.
앞서 유럽연합의회(EP) 의원들은 법안을 비판하면서 이 법안이 조지아가 추진 중인 EU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직선으로 뽑힌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도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외국대행기관법'을 제정한 이래 이를 근거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단체를 폐쇄하는 등 정부 비판 여론을 탄압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작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주(駐)조지아 EU 대표부는 법안 철회가 발표된 9일 환영 성명을 내고 "조지아의 모든 정치지도자가 친유럽 개혁을 재개토록 촉구한다"며 조지아가 EU 가입 후보국 자격을 획득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는 최근 10년간 EU 가입을 추진해 왔고 작년 3월에 공식적으로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문제가 된 법안이 러시아에서 시행 중인 법안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이 법안과 무관하다.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지 않았다"며 "내가 이해한 게 맞는다면 미국이야말로 1930년대 이런 법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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