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위협평가보고서 "中, 美에 대한 도전 지속…美의 최우선순위"
"中, 美위성 타격 우주무기 보유…가장 활동적인 사이버 스파이 위협"
"러시아 재래식 전력, 우크라에서 큰 피해…재건에 수 년 걸릴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김동현 특파원 = 중국은 서방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또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 능력에서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선제공격을 우려해 핵 태세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진단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적인 반발에도 중국은 미국에 계속 도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공개 지지를 자제하면서도 러시아와 외교, 국방, 경제, 기술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무기 거래와 연합훈련 등 안보 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외교 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러 관계가 '정략 결혼'이냐 '장기 연애'냐는 질문에 "후자인 것 같지만 그들은 연애라고 규정하기를 꺼린다"며 "우리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바꿀 역량을 보유한 "미국과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규정했다.
헤인스 국장은 청문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는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비할 데 없는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훼손시켜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권위주의 부상을 저지하고 되돌릴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몇 년이 중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했던 숱한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과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행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거나 능가한다는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2030년까지 중국은 몇 가지 우주기술 분야를 빼고는 세계적인 수준의 지위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대(對)우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핵 태세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현재 그들의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양자 간 긴장, 미국의 핵 현대화, 인민해방군의 재래식 능력 향상이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였다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 우위를 보장하는 핵 군축 협상에는 관심이 없으며 수백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를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마 현재 미국 정부와 민간 네트워크에 가장 광범위하고 활동적이며 지속적인 사이버 스파이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러시아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다고 적시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실패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내 지위를 훼손하고 푸틴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러시아 재래식 전력이 우크라이나에서 큰 피해를 보아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핵, 사이버, 우주 역량에 더 의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헤인스 국장은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영토를 확보할 만큼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지역 안보 환경을 교란하고 자국 세력을 확장하려는 역내 도전자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 기후 변화로 식수와 농지 등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후 변화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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