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크로닌 "尹, 대담한 지도력…한미일 협력 위해 중요한 순간"
대니얼 스나이더 "리더십과 전략적 결단력의 승리…日 소심함과 대조"
브루스 클링너 "日, 여러 조치 중 첫 번째일 것…수출통제 해제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의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가 한국 주도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른바 피고 기업을 포함해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 등에 시차를 두고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한(bold)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비해 일본 정부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발표에 동의하면서 과거에 대해 적절한 참회(remorse)를 표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크로닌 석좌는 "위협이 점증하는 현시기는 공동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때"라면서 "지금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정치학 강사인 대니얼 스나이더도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글에서 한국의 발표에 대해 "리더십과 전략적 결단력의 승리"라면서 "이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가 보여준 소심함과 정치적으로 매우 주의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노동을 비롯해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진정한 후회의 표현을 하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거나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발표 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는 다만 참의원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온 발언인데다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반성과 사죄' 등의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비해 호응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여러 후속 조치 중 첫 번째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 기금에 기여할 것이며 일본 정부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내린 수출통제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1965년 조약으로 모든 이슈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더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 노동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대한 강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발표 며칠 뒤에 기부 방침을 밝힌다면 (한국 정부 발표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외관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 미래 법원의 사건에서 선례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의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들어간 것도 잠재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는 신호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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