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583건중 강남구 103건, 동작구 62건
작년 동일인에 9번 과태료 부과 사례도…"시장교란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5년 내 서울시내 부동산 거짓신고 5건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천만원 가운데 37억7천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3억7천여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5천만원)으로 두번째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2천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천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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