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인권침해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것이 중요"
"피고기업, 韓재단에 자금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해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는 "한국 정부 가 최대로 양보한 안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금을 거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
한국 정부가 최대한 양보해 나온 안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이다. 일본이 한국 측에 대해 좀 더 호응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한국 정부 발표에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과연 이 발표 내용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한국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있다. 그것이 큰 과제다.
현재 한국 야당을 보면 현 정부 발표를 바꿀 것이다. 한국 여론도 반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내는 것은 (일본) 법률상 어렵다. 그래서 말(사죄)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이나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발언으로 어떻게 말할지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노력을 평가해야 하지만 징용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과거(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마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향후 현 발표 내용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는 법률 문제보다는 사죄나 역사관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에는 식민지 국민이 전쟁에 협력한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아주 많지만, 일본에는 하나도 없다. 일본 야스쿠니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부정적이다. 무엇이 되든 일본의 역사 인식이 담긴 눈에 보이는 기념물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인이 사과한다는 내용을 누가 보든 알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발표로 기시다 정권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한일 관계는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윤 정권에서 좋게 진행되겠지만 그 이후 정권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한국 정부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해결 방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은 징용 피해자가 원고가 돼서 일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민사 재판이다. 민사 재판이므로 일본 기업은 판결에 대처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가 생겼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언행과 태도를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문제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스가, 기시다 정권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죄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계유산이 된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판단된다.
한국 정부는 미래를 위해 징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미래인지가 중요하다. 식민지 지배와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려는 국익에 마이너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기업이 민간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징용 판결금을 대납하는 한국) 재단에 자금을 거출하는 것이 더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일 관계라는 것이 서로가 자기 주장을 100% 밀어붙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이 직접 재단에 자금을 거출하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기존 일본의 주장을 부정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징용 배상으로 피고 기업의 자금이 흘러가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 피고 기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명 정도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으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둘다 국제기업인데 유럽에서 나치 협력기업 같은 역사가 있는 기업인데 제대로 사과도 안 한다는 그런 기업 이미지가 국제 기업으로는 타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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