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향한 걸음 내디뎌"…피고기업 자금 거출 피한 점 부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언론은 6일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번 해결책이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징용 문제를 풀겠다고 한 데 대해 "한일 관계가 개선을 향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에 기초해 한국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은 이 시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사죄를 하지 않고 옛 담화를 계승하는 형태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나타낸 데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기존에 표명한 '사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번 해결책에 대한 한국 내 우호적 여론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의 자금 거출을 전제로 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긴박해지는 점을 고려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이 국익을 계산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국교 정상화의 전제가 무너져 관계 회복이 곤란해진다는 경종을 울려왔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원고가 반대하고 있어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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