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소식통 인용…'잠재적 적국' 겨냥한 미투자 제한
상무부, 국가안보 명분 내건 추가규제 보고서 의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의 사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두 부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첨단기술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국의 군사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컨대,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리는 군사적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자금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길 원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관련 동향에 밝은 소식통들은 이러한 규제에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새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내에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에 이와 관련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수개월에 걸쳐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 부장관은 최근 한 공개행사에서 "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쟁과 국가안보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라면서 "그런 선들은 때때로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기관을 통해 민감한 자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움직임인 동시에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작년 10월에 시행했고, 이에 반발한 중국은 같은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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