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포스코 자회사 투자 진행, 배터리 교환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
50년 넘어 낡은 마산 자유무역지역, 산단 지정해 고도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 전기차,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업 투자 현장의 규제 등 애로를 풀어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자회사 등이 총 2조8천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정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막혀있던 이차전지 공장·LNG 저장탱크 건설사업 활로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막혀있던 이차전지·전기차·에너지·물류 분야 공장, 생산기지 등 건설의 활로를 뚫어주는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우선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공장은 건설 중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 때문에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했다.
관련 시설물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 검증을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부지 용도 때문에 증설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에코프로비엠의 오창 R&D 센터, LG에너지솔루션의 수도권 R&D 센터 증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는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과 당진시간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관한 이견을 조율했다. 당진항 내에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 친수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해상교통 안전진단, 해역이용 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도 정부가 나서서 '원샷'으로 풀었다.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 합작법인인 NEH의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사업도 애로가 풀려 이달 착공했다.
정부는 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신규 부두시설을 반영하고 인접항로를 삭제하는 등 항만기본계획을 바꿔 착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사업은 투자 효과가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배터리 교환 전기이륜차 보조금…마산 자유무역지역 산단 지정 추진
정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의 배터리를 쓰는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분기까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이륜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문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LG에너지솔루션 마곡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업체로부터 해결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터리 교환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급으로 4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용자들이 2∼3시간의 충전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무게 규제와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문제도 풀기로 했다.
내년 2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확대하고 2025년 3분기까지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970년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개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만 산업단지가 아니라 건폐율 제한이 있고 스마트그린산단·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단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마산도 산단으로 지정해 고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15㎡로 제한돼있는 임대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물류센터 추가 구축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초과를 승인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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