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IRA 하위규정 3월 발표·대중 수출통제 유예 연장 요청"
(세종=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반도체학과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 기업 출연 연구원 이공계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들어 2031년까지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반도체학과 합격생이 의대로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반도체 분야 기업과 협력해 대학 교육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퇴직 이후까지 역량을 유지해 평생 직업화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마무리된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에 합격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대거 등록을 포기하고 의대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장 차관은 "우수한 연구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제공해 '스타 연구자'를 길러내야 한다"며 "내가 하고싶은 연구를 하고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에 공학과가 있는데 (의사협회와)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공학과 정원을 늘려 바이오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지난 15∼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무부·백악관 주요 관계자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 규정을 3월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벌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이번 출장과 협의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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