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권이 은행업 진출한다면 건전성 규제에 동참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린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혁신 서비스 사례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인터넷 은행 3사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의 답변이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히 있다"면서도 "산업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천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은행 3사의 중 저신용자 대출 취급 의무 비중이 올해 더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인터넷 은행의 기업 대출 취급 허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은행 산업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소위 5대 금융지주 기반의 은행권 입장과 은행연합회, 인터넷 전문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입장을 듣는 중이기에 어떤 부분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의 기업 여신 및 기업 영업 확대 등은 전체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핵심 가치인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기에 은행의 건전성은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그런 기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를 방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존 은행들이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에 대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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