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의결
40개 핵심소재부품 자립화·방산 기반산업 인력 연간 3천명 양성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세계 4대 방위산업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민·군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 방산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기반산업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계획에는 민군 협력으로 도전적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 인공지능(AI) 등 16대 중점 분야에서 '고위험 고수익' R&D를 할 수 있도록 5년간 2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기계와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 인력을 연 3천 명 이상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한다.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고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천억 원 규모 금융 지원도 한다. 방산선도무역관도 20개에서 30개로 늘려 해외 진출을 돕는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현안 중심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를 2021년 기준 56.7%에서 2027년까지 65%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도 의결됐다.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인력기술 육성계획'과 미래 해양수산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내용을 담은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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