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쟁·금융권 보수 체계 논의…상반기까지 개선안 도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 등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은행의 영업·경영의 개편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다른 업권의 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성과 보수 체계 등 공통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융회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가 핵심 사안이어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가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은행을 포함한 카드,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성과 보수 체계 개편, 금리 인하 요구권과 예대금리차 개선, 사외이사 기능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독주 예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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