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산업연합포럼도 "전력기금 요율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과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내린 이후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부담금 규모는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되므로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력기금 재원 규모는 5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전경련은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돼 기금 부실운용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과 피해지역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 주요국들이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요금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10%)을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다.
일례로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가스요금 부가가치세율을 21%에서 5%로 대폭 인하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하고 재무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조성할 개혁 추진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6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도 이날 개최한 제3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 요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2023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은 11.3조원(부가세 8.3조원, 전력기금 3.1조원)으로 전망되고,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이 각각 1.7조원과 0.6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항목이 산업계 등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8.3%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기금을 꼽았다"며 "수출기업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전력기금의 요율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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