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삭감-부채한도 상향' 연계 공화서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도 거론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에서 이번 사태 이후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한 브리핑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과거 소련보다 심각하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방예산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방 예산 증액"이라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다)도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강력한 안보는 필수"라면서 "예산 절감과 감사, 효율화 등은 좋지만 우유부단하게 우리가 국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공화·사우스다코다) 상원의원도 "현시점에서 국방 예산 삭감은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에 대한 공화당의 이런 목소리는 재정 지출 삭감 문제에 대한 공화당 내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줄일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대체로 국방 예산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국방예산 삭감 논의도 예외로 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풍선 사태로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및 증액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다음 달,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간 본격적인 협상은 양측간 예산안이 나온 뒤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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