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것 합의될때까지 어떤 게 합의됐다고 말하기 어려워…협의계속"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차 방미…한미·한일 양자협의도 진행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2일(현지시간) 한일간 강제징용 배상문제 협상과 관련,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언제 딱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 1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상당 기간 협의를 해 왔으니까 우리가 많이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나 제3자 변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이견 내용을 묻는 말에는 "일단 모든 게 다 합의될 때까지 어떤 것은 합의되고 어떤 것은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 종합적으로 서로 의견이 접점을 찾아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잔여 쟁점에 대해서 추가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이 '제3자 변제' 방안을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공식화한 뒤 계속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에 있어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조성 참여 및 사과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문제를 두고 계속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1차관은 15일까지 체류하는 기간 일본측과도 별도의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일 외교부 장관들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기간 회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1차관은 "이번에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양자 협의에서 아무래도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언제 결론 낼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곧 있을 외교부 장관 협의도 염두에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전망이 낙관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1차관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인근국으로 양자 차원에서 국민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진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이 문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1차관은 13일 진행되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협의회"라면서 "지난 정상회담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국제 정세 문제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미 기간 한미 차관 회담도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한미일 3국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일 양자간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과 별도로 금년도 2+2(외교·국방 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협의를 해야 하기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확장억제는) 계속 협의되는 이슈"라고 말했다.
조 1차관은 중국이 40여개국에 정찰풍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미국이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공유할 만한 정보는 없다"면서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해서 말하긴 어려운데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밝혔듯이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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