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출석 "文정부때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 쌓여…요금인상 불가피"
수출 감소엔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국제 가스가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지난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21년 후반기에 가스 가격이 6배 정도 오른 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작년 6월에 또 한번 상당히 많이 올랐다"며 "두 가지 인상요인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영됐다면 이번 인상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조원에 가까운 가스공사 미수금이 쌓였다"며 "요금을 못 올렸다면 재정을 투입해 미수금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가스공사의 회계 처리 방식으로 인해 9조원의 미수금을 떠안고도 주주 배당을 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기재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미수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배당금은 서류상 이익에 따른 숫자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대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올해도 단계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며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인 9천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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