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곳 중 32%만 정상 가동…부품문제 등 고장·가스요금 비싸 사업성 부족
코로나로 운영중단된 시설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3년간 새롭게 설치된 전국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 10곳 중 7곳은 가동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전지 설비의 빠른 보급 속도에도 실질적인 가동률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가 양금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후관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설치된 전국 연료전지 발전 설비 384곳 가운데 정상 가동 중인 설비는 123곳으로 32.0%에 불과했다.
반면 태양광(99.7%), 태양열(99.6%), 지열(99.6%), 풍력(83.3%) 발전 설비는 모두 정상 가동률이 80% 이상이었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연료전지 설비 261곳 중 14곳은 통신 연결이나 일부 부품 문제,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해 고장이 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전지 설비의 고장률은 3.6%로 역시 태양광(0.1%), 태양열(0.2%), 지열(0.1%) 발전 설비보다 높았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유해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설치 면적당 발전량도 많다.
정부도 연료전지의 장점에 주목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설비 보급에 힘써 왔다.
2005년 국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누적 지원 금액은 1천120억원으로, 최근 3년간 700억원 가량이 집중 지원됐다.
지난해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건물 지원 예산 785억원 중 태양광(300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182억원이 연료전지 설비 보조금으로 투입됐다.
산업부는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연료전지 설비 용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2012년 56MW(메가와트)에 불과했지만 10년새 약 16배 가량 늘어 지난해에는 879MW를 기록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3.1%로 확대됐다.
그러나 빠른 보급 속도에도 연료전지 설비의 실질 가동률은 낮게 나타나면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료비다. 연료전지 발전에는 가스를 활용해야 하는데, 가스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도 보고서에서 "연료전지 설비의 주요 가동 중단 사유는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물 지원 사업으로 보급된 연료전지 설비의 대부분이 휘트니스, 대중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운영 중단된 곳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양금희 의원은 "보조금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 뒤 실제로는 가동하지 않는 건물과 주택이 너무 많다"며 "수소제조용 가스요금 인하 등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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