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이나 외교 차원서 어떤 시한 맞춰야 할 시급함 없어"
"北, 美와 협상하려고 ICBM 개발하지 않아…올해도 계속 시험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북한이 준비를 끝내 놓고도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은 핵무기 개발이나 외교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가 분석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2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은 어떤 인위적인 시한을 맞춰야 할 내재적인 시급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핵 역량의 개발(development)과 입증(demonstrate), 그리고 이 역량을 과시할 외교(diplomacy), 국내(domestic) 필요 등 4개의 'D'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 핵실험이 필요한지, 핵실험을 할 경우 예상되는 외교 후폭풍 또는 외교 우위, 북한 주민 결집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의 목적이 끊임없이 강화되며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핵 위협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핵실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핵실험을 하면 확실히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작년 봄부터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으며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평가해왔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 핵 역량의 진화와 이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려하면 작년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나선 게 예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이런(핵·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행동한다는 견해는 진지하게 분석하거나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에도 새로운 무기와 역량을 개발해 현장에서 시험하고 교리를 개발하며 훈련하는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으며 곧 우리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 한미가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면 북한이 다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실망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긴장을 키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부 환경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특히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도 북한이 자신을 고립하고 내치에 집중하게 하는 경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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