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화대연구소, 2023년 중국 안보리스크 전망 보고서에서 언급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싱크탱크가 올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에 대응해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1한'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사드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며, 배치된 사드가 중국을 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이 2017년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소는 학계·관계·재계·언론계 등의 인사 41명의 견해를 듣고 정리한 '2023년 중국 외부 안보 리스크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 중 4번째로 동북아 핵·미사일 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고, 관련 조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역내외 국가들의 힘겨루기를 격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 틈을 타 중국에 파급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일본과 한국에 배치하고, 한국은 사드 '3불-1한 약속'을 깨면서 중한관계를 다시 긴장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한국·일본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영·호주 동맹(오커스) 등 역외 군사동맹과의 교류를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진영화 태세가 심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고서는 "동북아 안보 문제의 배후에는 중국의 발전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과도한 불안과 과잉 대응, 한반도 안보 기구의 부재 속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안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 두 개의 근본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일이 걸리겠지만 관련국들이 대화를 재개하면 오판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안보 리스크 중 첫 번째로 미중경쟁을 꼽았다. 또 대만해협 위기,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들의 정국 불안, 글로벌 공급망 안전, 코로나19 변이, 세계 경제 둔화, 고유가, 우크라이나 위기, 중국-유럽 관계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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