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도 최근 "향후 몇주내 진전 기대"…수위는 美보단 낮을듯
"日·네덜란드 수출통제, 이르면 이달말 최종합의"…다음은 한국?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네덜란드에 직접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한 가운데 두 나라가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제 수위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반(反)중국 반도체 연합 전선에 일부 동참하면서 나름 성의를 표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만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 "나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그것은 큰 발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 문제는 관련국간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지난 17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가 이달 말쯤 최종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미국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후 주요 반도체 설비 제조국가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물밑에서 제재 동참을 요청한 상태다.
미국 업체에 더해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이 동참해야 대중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자체에는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네덜란드, 일본 등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한 뒤 "우리는 우려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국가들과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강조와 내용, 솔직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와 광범위한 (정책) 일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할 때까지 구체적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이 발표될 경우 이에 즈음해 한국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동참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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