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 배제 맞지 않다"…정부 "면밀한 모니터링 뒤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도입 10년 맞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클라우드 중심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회 ICT융합포럼(공동대표 변재일·조명희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변화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기업 동반성장 모델이 대안이 돼야 하며 특정 분야를 배제하는 흐름은 맞지 않다는 주문이 나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주도한 효과 분석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정책연구 1건과 2019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연구 1건에 그친다"며 "강력한 규제인 만큼 매년 효과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존속 기한이 있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시행 이후 정보기술(IT) 시장에 대해 "대기업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기술 혁신이나 이전, 인력 교육 등에 나설 기회가 사라졌고, 중견기업은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으며 중소기업은 기업 숫자는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낮다"고 주장했다.
채 부회장은 "대·중·소 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각 구성원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제는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인 기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건강한 연대를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유니콘 기업들로 성장하는 환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기업은 하청 위주의 사업 관행을 탈피하고 대규모 사업 관리와 대형 해외 사업 수주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기술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나 공공 발주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적정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과업 범위를 넘어선 주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아직도 중소기업 기술 역량에 관한 일부 우려가 있으며,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정책관은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제도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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