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 하루 전 취소…"이해관계자 추가 협의"
'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 방안 담긴 것으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단 것이 환경부 측 설명인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관련 업계가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상정은 지난 6일 언론에 공지된 일정인데 회의 하루 전 갑작스럽게 취소됐다고 알린 것이다. 이같은 일은 이례적이다.
환경부 측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라고만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어떤 이해관계자와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지는 답하지 않았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고 이 가운데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제조사 전기승용차는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절반만 주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들이 더 나은 사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개편안엔 전기차 배터리에서 전력을 빼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 각각 보조금을 15만원 더 주는 방안도 담겼다고 한다.
업계에선 사후관리체계는 국내 제조사가 더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두고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해 국내 제조사를 밀어주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외국 전기차 수입업계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됐다.
개편안이 알려진 직후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보조금 체계) 개편과 실행 과정에서 업계 내 일부 업체에 의도치 않은 편향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수입 전기차는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훨씬 덜 받게 되는 방안을 시행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다른 국가가 자국 전기차 제조사를 밀어주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대응논리'가 없어진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해 2025년 상반기에야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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