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제노동권 보호 노력…"무역은 민주주의 가치 수호하는 힘"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의 통상 당국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캐서린 타이 대표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공급망 내 인권과 국제노동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내용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USTR은 TF에 대해 미일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등 인권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노동권을 보호·장려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TF를 통해 관련 법, 정책, 지침을 공유하고, 기업과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촉진하며,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를 장려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USTR, 상무부, 보건인적서비스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 등이, 일본에서는 경산성과 외무성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타이 대표는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의 주요 경제파트너였다"며 "'무역은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장려하는 선(善)한 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핵심 신념을 실현하는 데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우리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가 입는 옷에 들어간 면이든,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금속이든 강제노동은 우리 체제의 가장 근본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2021년 11월 설립한 '미일 무역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협력각서에 강제노동의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조준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을 활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작년 주요 7개국(G7) 정상이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노동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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