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쓰고 성과 미미…재정에 부담되고 美 제재만 불러"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중국이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해 쏟아 부어온 막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고위관리들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그간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데다 오히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부 관리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조 위안(약 184조5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 방안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다른 관리들은 투자 주도 접근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반도체 소재의 가격 인하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경쟁력을 보호하는데 핵심으로 여겨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의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발전을 순조롭게 견인해 온 투자 주도의 정책을 폐기할지, 대안으로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다른 분야의 재원을 반도체 투자를 위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2014년 토종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가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약칭 대기금)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온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조를 보인다.
450억달러(약 57조2천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 국영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중국 당국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비효율적인 투자와 부패 혐의 등으로 이 펀드의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놓고 미·중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점을 중국의 약점으로 꼽으면서 이를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만큼 기술자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리들도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수와 부동산 매각 수입의 감소, 코로나19 방역 비용 등으로 재원이 바닥나면서 지난해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지 반도체 소재 공급업체들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했으며, 네덜란드와 일본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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